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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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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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이산 3 케이씨엘 2 나래 2 삼일 2 홍윤 1 경북 1 다래 1 덕수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4 지홍원 4 황병일 3 김승묵 2 김영옥 2 송해익 2 김철영 2 이율 2 김용직 1 김성진 1 권헌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9707 판결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11년

3.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공2011하,147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4. 부산지법 2011. 1. 13. 선고 2008구합1376 판결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299]
   재계약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미간행]
   교수재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58800,58817 판결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미간행]
   임금채무부존재확인 재임용탈락처분무효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494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515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693 판결
  [교원지위확인등][미간행]
   교원지위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1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2.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수지위확인][공2010하,1728]
   교수지위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80497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교원지위확인][미간행]
   교원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0상,25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1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두1963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1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484 판결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8년

1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252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공2008하,1082]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303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3.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4. 제주지법 2008. 1. 23. 선고 2007구합379 판결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764]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25.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9978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7. 서울행법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18]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8.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06년

29. 서울행정법원 2006. 9. 27. 선고 2006구합452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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